아동 청소년 지원

공익변론승소사례_성매매광고죄 선고유예 확정

관리자 │ 2020-10-07

공익변론사례공유1.png | [나눔과이음]공익변론사례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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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과 나눔과이음이 함께한 공익변론 승소사례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유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려다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단속된 여성이 성매매 광고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나눔과이음으로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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